퇴사 후 재직 중 받은 정직 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고, 이 법리가 해고뿐 아니라 정직 같은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직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직도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대신 원상회복을 말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직 징계를 받은 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했고, 그 뒤에 구제신청을 하려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판례가 예로 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자체입니다. 판례는 해고 이외의 징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고 했으므로 정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신청 기한 안이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과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것은 따로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판례가 다룬 것이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라는 점입니다. 재직 중에 구제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또 판례가 정한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부당해고등에 들어가므로,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이었다면 제28조에 따라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