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구제 받을 방법 있나요?

Q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를 당해서 음주운전이 돼버렸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주운전이 될 수밖에 없어 처벌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대리운전 기사의 무책임한 이탈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단속되어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가 성립하므로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 내역, 기사와 다툰 정황, 차량이 방치된 도로 상황 및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긴급피난'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거나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당시 억울한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 동행부터 검사의 처분·재판 단계까지 면밀하게 방어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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