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세무서 결정이 없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이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무서가 그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저에게 고지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실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세금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세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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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국세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종합소득세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같은 문구에 관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어 이미 납부나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그 근거로 이 조항의 문언과 함께,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그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세무서의 결정이 없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 국세에 들어갑니다. 세무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결정해 질문자님에게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뜻은 승계 범위가 제한되는 세금이 사망 전에 이미 고지된 세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 당시 성립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세금도 함께 들어가므로, 질문자님이 질 의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판결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나 징수가 끝난 국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상속인이 질문자님 한 분이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는 질문의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의 구체적인 가액과 그에 따른 한도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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