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그 폭행 사건으로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그 단서가 가리키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은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중 제1호는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통고에 의한 사건이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정합니다. 즉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들은 17살로 처분 당시 19세 미만이었고, 소년부 심리를 거쳐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제53조에 따라 그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내더라도 이미 보호처분으로 심리가 결정된 같은 사건이라면 다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제53조는 같은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하는데, 이 경우는 제53조 단서가 가리키는 경우가 아닙니다. 보호관찰 처분 자체도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33조는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의2 제2항은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이나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도록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소년법 제37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