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판 이상, 판 주식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할 이익은 6개월 안에 산 수량과 판 수량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그 이익, 즉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고 정하므로, 이사인 질문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제172조 제1항이 6개월 내 매수와 매도가 있을 것만 정할 뿐, 매도한 증권이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나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판결은 또 6개월 이내에 매도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와 함께 매수가 있어야 하며, 반환 범위도 6개월 안에 매도된 수량과 매수된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한정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익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즉 매매일치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5천 주를 산 뒤 4개월 만에 4천 주를 팔았으므로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판 4천 주가 오래전에 산 주식이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매매일치수량은 산 5천 주와 판 4천 주 중 적은 4천 주입니다. 매도단가 1만 3천 원에서 매수단가 1만 원을 뺀 3천 원에 4천 주를 곱한 1,200만 원에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이사가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격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반환청구권이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항은 매수 후 6개월 이내의 매도뿐 아니라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한 경우도 반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