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에 중재조항 형식으로 중재합의가 들어 있다면,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는지, 유효한지에 대한 이의는 중재판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이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중재판정부가 이 이의에 대해 선결문제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선결문제로 권한 유무를 결정한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권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법원의 권한심사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재합의는 공급계약서 안의 중재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장은 계약 본문이 무효라는 것이고,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중재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는 따로 판단되고, 계약 무효 주장만으로 중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 시기에 관해서는 몇 가지 규정이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늦게 제기된 이의라도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중재판정부가 인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권한 다툼은 정해진 시기와 절차 안에서 정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재가 이어집니다. 중재를 신청하면 거래처는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이의를 본안 답변서 제출 때까지 중재판정부에 제기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합니다.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거래처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도 중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지라는 본안 다툼 자체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절차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