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때와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현역병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다는 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따로 정합니다.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 제2호는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제3호는 그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는 지금 현역병이어서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군인이지만, 문제가 된 폭행은 입대하여 군인 신분을 얻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평시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입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역병이 된 뒤 그 신분으로 저지른 죄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언제 저지른 일인지가 재판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외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또 제3항은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법원에 이송하고, 이송 전의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죄 자체에 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입대 전 민간인 사이의 폭행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해자인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