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그 사람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등에 싣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나이와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학교 이름과 함께 싣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고, 어기면 신문의 편집인과 발행인이 처벌 대상입니다.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을 1.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 사건은 소년부에서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므로 제68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이름만이 아니라 연령과 용모 등으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금지합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은 용모를 보여 주는 사진이고, 나이는 조문이 직접 든 연령입니다. 얼굴 사진에 나이와 학교 이름까지 함께 실리면 아드님이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신문에 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도가 실제로 이루어져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면, 처벌 대상은 법이 정한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입니다. 같은 내용이 신문이 아닌 그 밖의 출판물에 실리면 저작자 및 발행자가, 방송으로 나가면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보호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소년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심리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또 금지되는 것은 사실과 사진 모두이고, 매체도 신문만이 아니라 그 밖의 출판물과 방송까지 포함됩니다. 조문은 성명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실린 사실과 사진을 종합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 15살인 아드님의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사건입니다. 다만 이 금지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보도 시점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