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직 넘어온 것이 아니므로 등기는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할 권리도 매매계약에서 생긴 권리이므로, 질문하신 분은 이 10년 규정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또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매대금을 모두 치르고 집을 넘겨받았으며,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로서, 판결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매수인입니다. 따라서 매매 후 10년이 넘게 지났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지금도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등기를 거절하더라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이므로 그 거절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15년이 지났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법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등기에 협조하면 함께 신청하면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때 질문자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