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이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하도급법이 정한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이런 특약은 법률에 따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한 특약을 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약정은 제2호에 해당하므로 현저한 불공정이라는 요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는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으로 보며, 이들도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은 원청이 부담하던 현장 민원 대응 비용과 산업재해 관련 비용까지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제3조의4 제2항 제2호가 정한 약정이므로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비용 부담을 정한 부분은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는 그 부분에 한정되므로 하도급 계약 전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효력의 관계도 정리하겠습니다. 제3항의 무효는 법률이 직접 정한 효과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이 이 특약을 근거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는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므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함께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범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