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토지를 샀다거나, 산 뒤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 제한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더라도 그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송전선 소유자가 아무 권원 없이 남의 토지 상공을 쓰고 있다면 이 조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력회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사안에서,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에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했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러한 제한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송전선이 지나는 사실을 알고 농지를 샀다는 점과 산 뒤 몇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 판결이 다룬 사정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권리가 없어지거나 제한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그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알고서 취득한 경우와 취득 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들어, 어느 경우에도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제한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처럼 두 사정이 함께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땅을 농사에만 써 왔고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었다는 사정도 손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에도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하신 두 가지 사정, 즉 알고 샀다는 점과 오래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농지로만 써 왔다는 점은 모두 위 판결이 직접 다룬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쪽도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막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