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납기일까지 내지 않은 사용자가 납기일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경우를 공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 정한 기한 안에 요금을 내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전기 공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이고, 거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정한 것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입니다.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듭니다. 이 밖에도 같은 조는 공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제2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고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제6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공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제7호),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제8호)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지금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못한 단계입니다. 제1호는 납기일이 지난 것에 더해 공급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야 해당하므로, 납기일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유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관이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조 제1호의2는 전기신사업 약관이나 일부 사업자와 맺은 전기공급 계약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금 미납이 거부 사유가 되는 시점은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때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 기한이 며칠인지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직접 숫자로 정하지 않고 공급약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납기일 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금 미납만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한다면, 제14조가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 거부가 됩니다. 정리하면, 전기 공급의 거부는 시행령 제5조의5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요금 미납의 경우에는 납기일 경과와 약관상 기한 경과가 모두 있어야 거부 사유가 되므로, 약관상 기한 안에 밀린 요금을 내시면 요금 미납을 이유로 한 공급 거부 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