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정했고, 질문하신 사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여 그것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장 전체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미리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그런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과정 등에서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지만,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노조사무실은 회의와 조합원 상담 같은 평소 노조 업무에 쓰이고 있으므로 첫째 경우가 아닙니다. 또 생산시설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고 회사가 대체장소를 마련하지도 않았으므로 둘째 경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파업 중 생산시설에 들어가려 한 일이 없었다는 점은 판결이 말한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및 점거가능성에 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직장폐쇄가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간부 3명만 노조사무실에 드나들게 하는 제한은 판결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곳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입니다. 노조사무실 출입이 생산시설 출입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출입은 노조사무실을 오가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