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환급거부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은 이 판결에 따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충당한 후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환급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의 결정도 함께 다루어, 그 결정 역시 같은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보낸 통지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환급거부 결정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결의 표현대로라면 환급청구권은 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 세무서의 결정은 그 환급을 처리하는 내부 절차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가 세무서장에게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런 규정이 환급청구권을 새로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그 절차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는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형태의 항고소송은 이 판결에 따르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송이 됩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