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활동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결정이고, 청구가 있다고 해서 활동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를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제59조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정하고, 제60조는 그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면, 청구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정부이고 피청구인은 해산 청구를 받은 정당입니다. 정부가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해 제57조의 활동정지 결정을 하면, 그 정당은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활동이 정지됩니다. 이처럼 활동정지 결정은 청구인인 정부의 신청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결정을 하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됩니다.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면 그때 정당은 해산되고, 그 집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맡습니다.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당사자인 심판에서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해산 결정을 하려면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이 종료한 때에도 그 사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됩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55조가 정한 정부이고, 그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입니다. 실제로 그 사유가 있는지와 활동정지 결정을 할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해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59조의 해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