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다툼에서는 도지사가 아니라 교육감이 당사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같은 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 교육감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다툼은 정부와 도 사이의 다툼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고, 다툼의 대상이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 정부가 청구하면 교육감은 피청구인이 되고, 도 쪽에서 청구한다면 교육감이 청구인이 됩니다. 청구 요건은 제61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제64조에 따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정부가 당사자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합니다. 또 제65조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와 침해가 있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교육·학예 사무인지 여부가 당사자를 정하므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