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인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그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둡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판결을 한 원심군사법원에 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11조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고등법원이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등을 심판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고등법원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고 정합니다. 즉 군사법원은 1심만 맡고, 2심은 일반 법원 조직인 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아드님 사건도 군사법원이 1심을 선고했으므로,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에 둔 고등법원이 2심을 심판하게 됩니다. 2심 재판이 다시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할 수 있는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4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1호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제12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 밖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제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제10호) 등도 항소 사유입니다.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제4호),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제5호),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제8호),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제9호)처럼 절차나 판결 형식의 잘못도 항소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드님이 말한 두 가지, 곧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는 점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은 각각 제414조 제11호와 제12호에 대응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항소 이유로 삼아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415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416조에 따라 항소장은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고등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417조 제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면 제418조에 따라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받은 날짜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두시고, 항소장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