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혼자 명령을 거부한 항명(제44조)과 집단을 이루어 항명한 경우(제45조)를 나누어 처벌하고, 집단 항명을 훨씬 무겁게 정합니다. 또 집단 항명은 수괴와 그 밖의 사람의 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그 밖의 경우 혼자 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집단 항명은 수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조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적전, 전시, 사변의 뜻은 군형법 제2조가 정합니다. 적전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이고, 전시는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이며, 사변은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계엄이 선포된 기간입니다. 군형법 제45조는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일반 부대에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각 조의 제3호, 즉 그 밖의 경우가 적용되는 형입니다. 비교하면 혼자 한 항명은 상한이 3년인 반면, 집단 항명은 그 밖의 사람도 상한이 7년이고, 수괴는 하한이 3년입니다. 수괴의 하한이 혼자 한 항명의 상한과 같다는 점에서 법이 집단 항명을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도한 사람과 따라간 사람의 형은 제45조가 수괴와 그 밖의 사람으로 나누어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단 항명이라도 수괴에게는 하한이 있는 무거운 형이, 그 밖의 사람에게는 상한만 있는 형이 정해져 있어 역할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집단 항명은 혼자 한 항명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주도한 수괴와 따라간 사람의 형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당시 명령의 내용, 명령을 받은 경위, 분대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