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밤에 도로에서 정차 지시를 받고 창문을 내렸더니, 경찰관께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감지기를 제 입 앞에 대고 숨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대답 없이 두 번 더 갖다 대셨고, 반응이 나왔다며 곧바로 차에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항의하면서 호흡측정기에 부는 것을 거절하자 십오 분쯤 뒤에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음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돼 있고, 제 일행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이나 감지기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 다툰다면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경찰관의 충분한 설명이나 불이익 고지 없이 감지기를 들이밀어 당황하여 항의하다가 측정거부로 입건되셨다면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음주측정거부죄 방어의 핵심은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와 불이익 고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지만, 당시의 부당한 절차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전체 음성 파일과 뒷좌석 동승자의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적 문제점, 질문자님이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속부터 입건까지의 블랙박스 원본을 안전하게 백업하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이므로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확보하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