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생도에게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했다면 퇴교한 뒤에도 그 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교한다고 해서 재학 중의 일이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제1호는 군무원, 제2호는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 제3호는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입니다. 또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적용 여부는 죄를 범할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뒤 신분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5항은 그 기간으로 군복무 중, 재학 중, 재영 중을 나란히 들고, 그 뒤의 사유로 전역, 소집해제, 퇴직, 퇴교, 퇴영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생도의 재학 중 행위와 그 뒤의 퇴교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또 제3항 제2호는 생도뿐 아니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을 함께 정하고 있어, 이들 모두 같은 기준으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질문하신 분은 아직 장교로 임관하지 않아 제2항의 군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생도이므로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고,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문제가 된 일은 재학 중에 있었던 일이므로, 제5항에 따라 퇴교한 뒤에도 그 일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교 여부는 재학 중의 일에 군형법이 적용되는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교를 결정하시더라도 재학 중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군형법 적용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답변이 군형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문제 된 행위가 군형법의 각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되고, 그 형도 각 조문이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또 군형법은 제4항에서 일정한 죄에 대해서는 군인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퇴교 뒤의 일이라도 그 각 호의 죄에 해당하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