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은,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그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정한 방법이므로, 그 자체로 산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 정형외과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고 그곳에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그 본인부담금 가운데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이 청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이 조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산재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되고,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또 제42조 제1항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의 기간에 관한 조항이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공단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같은 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도 제2항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