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쓰는 것은 법이 정한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출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여야 하고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첨부하며,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넣거나, 다음 해로 넘겨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등에 써야 합니다. 이사들 말처럼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쓰는 방식은 이 두 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출과 보고의 시점도 질문하신 상황에 맞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므로,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은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감한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넣을지, 다음 해로 넘겨 목적사업에 쓸지도 이 결산과 다음 해 예산에 함께 반영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공익법인의 예산을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고 정하므로, 이월한 잉여금의 목적사업 사용도 이 예산 편성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제2호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