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학원의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보수비 부가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여서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께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만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은 함께 하지 않으며, 학원 내부 공사의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면세사업자인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그 부가가치세는 질문자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질문자께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세사업자인 도급인이 하자보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그 부가가치세가 결국 도급인의 부담으로 남는지이고, 판결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면세사업만 하시는 질문자께서는 그 부담이 남는 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