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0명인 유통회사의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원 두 명과 업무 분담 문제로 크게 다툰 뒤 팀 분위기가 나빠지자, 회사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며 저를 같은 건물의 고객지원팀으로 옮기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임금과 근무 시간,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뿐이고 전보나 부서 이동은 징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저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벌을 주는 부서 이동인데 징계 절차 없이 해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취업규칙에 부서 이동이 징계 종류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서 이동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배치전환에 제재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은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사이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배치전환에 제재적인 의미가 담겨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물음은 이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이고 전보나 부서 이동은 징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서 이동에 벌을 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판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서 이동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직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은 판결이 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한 배치전환의 목적에 관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부서 이동이 곧바로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은 이런 배치전환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도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와는 별도로, 이번 부서 이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서 이동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다툼의 대상은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부서 이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됩니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