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이유로 해고,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낼 수 있나요?

같은 해고에 대해 두 구제신청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 별도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나왔더라도, 그 구제명령은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같은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나오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그 구제명령은 해고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신청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두 번째 물음에 맞추어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먼저 나오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이 그 구제명령을 근거로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신청 모두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3개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3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과 두 판단의 관계를 밝힌 것이고, 이번 해고가 실제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