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절차에 든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다른 합의가 없으면 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릴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법이 판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34조의2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34조의3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비용 문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비용 분담 약정이 없으므로 제34조의2가 적용되고, 판정부가 중재절차에 지출한 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긴 비율 같은 일정한 공식이 아니라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실제 분담 비율은 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이자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제34조의3이 적용됩니다. 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원금과 함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외에 늦게 준 기간의 이자도 중재판정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연이자가 인정될지는 판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당사자들이 비용 분담이나 지연이자에 관해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약정이 없으면 두 문제 모두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구하는 내용은 신청서에 담습니다. 중재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인이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판정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되, 판정부가 그로 인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의 지급과 중재비용의 부담을 신청 취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5조 본문은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판정에 담긴 지연이자와 비용 분담 부분도 판정의 내용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