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당연히 복권되므로, 이 경우에는 복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되는 때는 면책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다만 나중에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당연복권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고 정하고, 그 제1호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를, 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5조는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같은 법 제564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즉시항고 없이 그 기간이 지나거나 즉시항고 절차가 끝난 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날과 그 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되는 날은 서로 다를 수 있고, 복권의 기준은 확정된 날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면책결정을 받았고 확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 제5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복권되며, 법원에 별도로 복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때문에 생긴 자격 제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복권으로 함께 풀리는지는 각 자격을 정한 개별 법률이 정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해 당연복권 사유가 없는 경우를 위한 절차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5조 제1항은 제574조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신청에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분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때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그 뒤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제574조 제2항에 따라 복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고, 그때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10년 경과나 제575조의 신청에 의한 복권이 문제됩니다. 면책취소로 복권의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한 것이므로, 면책 확정 뒤 취소 확정 전까지 복권된 상태였던 사실 자체가 거꾸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