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IT 서비스에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해 보니 주소와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저장된 제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를 못 해 주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 삭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상 보관이 요구되는 정보까지 임의로 지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열람 결과 주소와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저장된 경우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이므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다른 법령상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삭제는 어렵고 정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요구가 이 단서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가 거절되면 그 사유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정정·삭제 요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과 다르게 저장된 정보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삭제가 가능한 정보라면 복구되지 않도록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 그 정보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삭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삭제가 거절되면 그 근거가 된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어느 항목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시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정정·삭제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되므로, 통지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참고가 됩니다.다만 법령상 보관이 요구되는 정보는 그 보관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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