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군검찰부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99조 제1항은 군검사가 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301조 제1항은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제299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고소인이고 불기소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받았으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신청서에는 불복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맞은 사실과 그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제302조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뒤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0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의견서를 붙여 7일 이내에 고등 단계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냅니다. 그 군검찰부의 장도 이유 없다고 보면 30일 이내에 기록을 고등법원에 보냅니다. 제304조 제2항에 따라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고등법원 단계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04조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제5항에 따라 그 정본과 사건기록이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지고, 제6항에 따라 그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며,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 제30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02조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제304조 제4항에 따라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