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강령으로는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0조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해산 뒤의 효과는 정당법이 정합니다. 정당법 제40조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대체정당의 금지라고 부르는 규정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먼저 정당법 제41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와 달리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해, 사용 금지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당의 명칭은 약칭을 포함하여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법 제48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정당은 제59조에 따라 해산되고 그 집행은 제6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그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 또는 기본정책을 내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제40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전 정당 이름을 그대로 정당 명칭으로 쓰는 것도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할 수 없고, 새로 만드는 정당의 이름은 제3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다른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도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해산된 정당에 남은 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해산의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