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는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못해 제한세율 없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그 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제2호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6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서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서등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서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국내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므로, 배당 지급 전에 회사에 신청서등을 내면 회사가 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 없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 본인이나 회사가 위 5년 기간 안에 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 기간의 시작점은 배당을 받은 날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류를 냈는데 일부 사항이 빠졌거나 미비한 경우라면, 회사는 제3항에 따라 먼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에 응해 실질귀속자임이 확인되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제5항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그 기간 안에 경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약상 제한세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해당 조세조약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은 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 제출과 사후 경정청구의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