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구청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따로 처리됩니다. 폐업신고는 원래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했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영업자이고, 몇 달 전 영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24조 제1항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했어야 하고,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쪽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무서의 말소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것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말소는 위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와 시기는 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정합니다. 직권말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1항의 폐업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구청에 대한 폐업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정리하면,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기한은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