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연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원래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했어야 합니다. 공연법 제9조 제1항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공연장운영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말소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한 공연장운영자이고, 몇 달 전 영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폐업신고를 했어야 하고,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연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가 하는 처리이고, 공연장 등록의 말소는 위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9조 제4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말소 여부와 시기는 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정합니다. 직권말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3항의 폐업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구청에 대한 폐업신고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정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생긴 변경은 변경등록으로, 영업을 폐지한 때는 제3항의 폐업신고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공연장 폐업신고 기한은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이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해 공연장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