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권보다 먼저 걷힐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있으면 기한을 정해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환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중앙관서로부터 제31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한 반환명령을 받았고, 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3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사 재산에서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그 밖의 채권이므로, 반환금의 징수는 거래처 대금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는 이 우선 대상에서 빠지므로, 반환금이 국세와 지방세보다 앞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환금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므로, 강제징수의 대상도 반환명령에 적힌 보조금과 이자입니다. 또 제33조의3 제1항은 반환금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우선 징수도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는 제30조 제1항이 다른 용도 사용, 법령이나 교부 결정 내용 위반, 거짓 신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뿐 아니라 제35조에 따른 반환금, 곧 보조금으로 산 중요재산을 승인 없이 처분해 명받은 반환금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이 징수의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