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은 조건은 교부 결정 통지에 포함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교부 결정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교부결정서의 조건은 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이 생기면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제18조 제2항이 정한 종류의 조건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붙인 것 자체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갚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은 수익이 생긴 경우의 반환 조건을 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곧 어느 정도를 상당한 수익으로 보는지와 반환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교부 결정 내용과 그 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8조 제2항은 반환 범위를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교부 결정의 내용에 그 조건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시 반환 조건도 교부 결정의 내용으로서 이행 대상이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결정을 취소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 중 취소한 부분과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보조사업자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중요재산 처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