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폐업 신고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새로 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영업을 폐지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에 경업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이 아무런 기간,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동종, 유사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