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하다가 군의 면 지역에 있는 철물점에서 자재를 5만 5천 원어치 사고 현금을 낸 뒤 간이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그 철물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가맹점도 아닙니다. 3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자재비를 경비로 넣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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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금액이 3만 원을 넘어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입니다. 질문하신 철물점은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2호 가목은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의 3만원 이하 기준과는 별개의 호이고,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철물점은 군의 면 지역에 있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 5천 원은 제1호의 3만원 이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므로,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는 100분의 2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거래라도 그 관련 서류는 세금계산서 등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만 다루었고, 자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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