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려고 가맹본부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가맹계약에 들어갈 사항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처음 건네받았는데, 받은 당일 바로 서명하고 가맹비를 입금해야 원하는 자리를 잡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계약서 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본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언제부터 계약하고 가맹비를 낼 수 있는지, 자문을 받으면 기간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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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당일 서명하고 가맹비를 내라는 요구는 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제1호)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런 대가를 가맹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4호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가맹희망자로 정합니다.
또 제11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부 계좌로 직접 보내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라도 이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본부와 상담 중이므로 가맹희망자이고, 가맹비는 가맹금입니다. 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처음 건넨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비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14일은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세므로, 본부가 계약서를 처음 건넨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받은 당일 서명하고 입금하라는 요구는 제11조 제1항에 어긋납니다.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계약과 가맹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이 됩니다. 법문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을 받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14일이 기준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이 기간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의 설정, 계약기간, 가맹금 등의 지급, 계약해지의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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