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 두 명이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요즘 매출이 좋지 않아 부담이 크다 보니 가입을 미루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넘어가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보니 (더구나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미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가입도 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