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배달을 다 마친 뒤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집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약 3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83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배달 일을 못 하면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처음 걸린 것이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들었지만, 면허 취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생계형이라는 사정을 들어 면허 취소를 정지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형사 절차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배달 일로 두 아이를 양육하시는데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우려가 매우 크실 겁니다.
수치는 0.083%로 취소 기준이지만, 초범·무사고이고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자료: 라이더 재직·소득 증빙, 부양가족(아이 둘) 서류, 부채증명서 등 생계 곤란 입증 자료
감경 참작 요소: 300m의 짧은 이동 거리, 초범, 반성문 및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
형사 대응: 형사 절차에서도 생계 곤란 자료를 내어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청구해야 하므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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