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교제하던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계속 받았고, 그 협박이 무서워 원하지 않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에도 손찌검과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달 전 겨우 집을 나와 친정으로 오면서 그 협박에서 벗어났고, 그 뒤로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취소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지난 일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합니다.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친정 식구들을 해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원하지 않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셨으므로, 제816조 제3호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간은 강박을 면한 날부터 셉니다. 질문자는 한 달 전 집을 나오면서 그 협박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으므로,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남은 기간은 두 달 정도입니다.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제824조에 따라 취소 전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남고, 그 뒤로 혼인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제825조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를 혼인의 취소에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취소하면서 협박과 폭력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제816조가 정한 대로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가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제2조 제1항은 혼인의 취소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22조는 혼인 취소의 소를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 어느 쪽도 아니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나류와 다류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3개월의 청구기간은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