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사무국에서 일합니다. 교육감과의 교섭이 결렬돼 노사관계조정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이 나왔고, 노조는 일부 조항이 분쟁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중재재정에서 정한 유효기간 1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 사항들은 아직 새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다시 교섭이 결렬되면 같은 중재절차가 반복될 수 있고, 다른 지역 교원노조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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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더라도,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리가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중재재정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은 제소 당시 적법했던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해명이 필요한 상황의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으며, 이 법리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노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냈으므로 제소 당시 기간을 지켰습니다. 중재재정은 소송이 제기되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졌고, 그 기간이 지나 효과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 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그 사항들에 대해 새 단체협약이 없어 교섭이 결렬되면 같은 중재절차가 반복될 수 있고, 다른 지역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판결은 그 위험이 같은 당사자 사이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중재재정이 월권인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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