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아내 이름의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은행에는 제가 아내를 대리해 갔고, 아내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도 아내가 예금주로 적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은 처음부터 제가 관리했고 이자도 제가 찾아 썼지만, 은행과 따로 제가 주인이라는 약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틀어졌는데, 실제 돈을 낸 제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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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적힌 아내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남편이고 비밀번호와 도장을 남편이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을 예금주로 볼 수 없으므로, 남편이 은행에 직접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예금은 아내 명의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명의자인 아내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돈을 낸 사람이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고, 이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배우자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배우자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부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리해 아내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쳤고 계약서에도 아내가 예금주로 적혔습니다. 돈을 낸 경위, 도장과 비밀번호 관리, 이자 인출은 판결이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본 사정들이고, 은행과 남편 사이에 남편을 예금주로 하자는 약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은 아내에게 있고, 은행도 예금계약서에 적힌 아내를 예금주로 대하게 됩니다. 남편이 은행에 반환을 구하려면 은행과 남편 사이에 아내의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실관계에는 그런 합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와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판결도 자금 출연경위나 인감·비밀번호 관리 같은 사정을 부부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을 뿐, 은행에 대한 예금주를 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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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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