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4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경찰이나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통지는 받았고 정지 기간도 끝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연락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벌금 통지나 재판 출석 요구가 올까 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다음 달에 해외 취업 때문에 출국할 예정이라 더 걱정입니다. 지금 제 사건이 어떤 단계인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출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송치되어 기소 여부 처분을 기다리는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끝난 것은 행정처분일 뿐, 형사 처벌이 끝난 게 아닙니다.
확인 방법: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주의: 출국 전 처분이 안 끝나거나 벌금 통지를 놓치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사건 담당 기관에 연락해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벌금을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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