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 화물 훼손, 포워더 손해배상은 화물 수령 후 1년이 지나면 못 하나요?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화물 일부가 훼손된 채 수하인인 해외 거래처가 화물을 받은 뒤 1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포워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포워더나 그 사용인이 악의였다면 이 1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21조 제1항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앞의 두 항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대입해 보면, 포워더는 같은 법 제114조가 정한 대로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입니다. 화물은 일부 훼손된 상태로 해외 거래처에 도착했고 거래처가 이를 받았으므로,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거래처가 화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 됩니다. 그날부터 이미 1년 2개월이 지났으므로, 포워더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처와의 문제를 정리하느라 늦어졌다는 사정은 이 조항이 정한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효가 문제 되는 책임은 같은 법 제115조가 정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 조항은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이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책임이 있는지보다 기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화물이 통째로 없어진 경우라면 수하인이 화물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 인도되었어야 할 날이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일부 훼손이고 거래처가 화물을 받았으므로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됩니다. 포워더나 그 사용인이 훼손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제121조 제3항이 정한 악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포워더나 그 사용인이 악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저희 회사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일부 훼손이라면 1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고, 포워더나 그 사용인이 악의였다면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하인이 화물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