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공장에 넘길 원자재를 들여와 보세창고에 넣고 수입신고를 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가 있어 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납품 일정이 열흘도 남지 않아 물품을 먼저 꺼내 생산에 쓰고 싶습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내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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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승인 없이 먼저 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3항은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세관장이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 보완이 끝나 신고가 적합해지면 수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예외가 관세법 제252조입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관세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로 낼 수 있는 것은 관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합니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선박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할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가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이미 수입신고를 했고 원자재가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으므로, 제252조에 따라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수입하는 원자재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 생략 물품이 아니라면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출해야 합니다. 담보는 제24조 제1항에 적힌 종류 가운데 하나로 제공하며, 금전뿐 아니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도 그 종류에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먼저 꺼내면 제248조 제3항을 어기게 됩니다. 제252조가 요구하는 담보의 크기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담보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그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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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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