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4% 가진 주주입니다. 이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에 흡수되는 인수합병을 했고, 합병등기를 마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합병계약서에 정한 합병비율이 두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해 존속회사 쪽에 현저하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어, 합병 뒤 제 지분 가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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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이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따라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회사의 주주인 질문하신 분도 원고가 될 수 있고,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합니다. 제523조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적을 사항을 정하는데, 제3호는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 총수, 종류와 수 및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듭니다. 합병비율은 이렇게 합병계약서에 정해집니다.
상법 제529조 제1항은 합병무효를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은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합병비율은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비율이 한쪽 회사에 불리하게 정해지면 그 회사의 주주는 합병 전 회사 재산에 대해 가지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잃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제529조에 따라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주이므로 제529조 제1항이 정한 원고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지분 비율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4%를 가진 주주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두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은 판결이 말한 합병계약의 무효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합병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결은 단순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경우를 무효로 보았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제529조 제1항은 각 회사의 주주라고 정하므로, 존속회사의 주주이든 소멸회사의 주주이든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합병등기를 마친 지 2개월이 지났으므로, 등기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약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529조에 따른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또 합병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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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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