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추가신고,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이긴 뒤 언제까지 하나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원래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 수용보상가액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바뀐 경우를 위해 시행령이 따로 정한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추가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처음 신고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미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넷째, 그 때문에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요건에 대어 보면,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고, 보상금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이미 마쳤으며,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겨 보상금이 늘었으므로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도 달라졌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6월 10일에 확정되었다면 6월의 다음다음 달인 8월의 말일, 곧 8월 31일까지 늘어난 보상금을 반영해 추가신고하고 늘어난 세액을 내면 됩니다. 판결이 11월에 확정되었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그 달 초순이든 하순이든 기한은 같습니다. 이 기한 안에 추가신고·납부를 마치면 원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기한의 기준을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실제로 더 받은 날이나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확정일이 속하는 달 자체는 세지 않고, 그다음 달을 지나 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입니다. 또 이 특례는 그 기한까지 추가신고와 납부를 한 때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신고와 함께 늘어난 세액의 납부도 같은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