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동생분이 본인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가 무면허 사고를 내어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분은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생이 차를 몰래 가져갈 수 있도록 열쇠를 방치했거나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무면허운전 방조죄나 차량 제공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생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몰래 가져간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질문자님 역시 차량 관리 소홀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히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