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Q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동생분이 본인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가 무면허 사고를 내어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분은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생이 차를 몰래 가져갈 수 있도록 열쇠를 방치했거나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무면허운전 방조죄나 차량 제공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생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몰래 가져간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질문자님 역시 차량 관리 소홀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히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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