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 회식이 길어져 밤 1시가 넘어 자리를 나왔고, 차를 두고 가려다 다음 날 새벽 일정 때문에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3킬로미터쯤 가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는데 0.21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부딪힌 곳은 없었고, 운전한 지 9년 동안 음주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으러 갔더니 수치가 높아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고 매일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적발이어도 수치가 이 정도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실무적으로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기소보다는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중한 처벌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지금부터 수사 및 재판 단계에 제출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할 차량 매각 또는 폐차 내역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성 치료나 상담을 받은 내역,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부양가족이나 재정 상황을 소명하여 벌금형이나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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